(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남석 후보자 지명올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여 인사 청문 과정에서 충돌을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헌법 정신 구현에 철학을 갖춘 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 두 차례 근무 경력과 법원장, 법원행정처 등 주요한 보직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인정 등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호평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학조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으로 지명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법부의 정치와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정치와 이념화로 오염되어서 되겠는가?”라며 “저는 ‘우리법연구회 헌재’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사법부 정치와 이념화 의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