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마이동풍(馬耳東風)에 이어 동문서답(東問西答)이다”라고 힐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편법에 매달리다 헌재재판관들 반발에 밀려서 방침을 바꿨으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이다”면서 “헌재법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는 망신당한 분풀이요, 끝까지 자기만 옳다는 아집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지적한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이 따로 정한 것이 없어 여야 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서도 유남석 후보자 지명과 무관하게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삼권분립을 위해 행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는가”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더 긴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헌법정신에 따라 판단해달라는 뜻”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대통령의 ‘코드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제발 당당하시라.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는 것은 너무나 볼썽사납다”면서 “세상이 다 안다. 이제 그만 하시라. 제발 헌법에 따라 그냥 임명하시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앞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떠오르는 권력집단이라는 평가 속에 이번 정권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면서 “안철수 대표는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사법부 인사에 대해 '코드욕심'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