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나왔다. 반면 건설 중단 선택은 40.5%로 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여당은 수용의 뜻을,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 지시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론화위라는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이념에 경도돼 5년짜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좌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3개월의 시간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였어야 했는가”라며 “한수원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총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다.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오늘의 결과물이 문정부에 큰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아직 국민들은 탈원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론회위원회의 결정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야권도 문재인식 개혁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