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천명한 이상, 정치권도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에 맞춰 선거법 개정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의당은 2일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달빛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오는 6일에는 광주에서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달구벌과 빛고을이 함께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특정 정당의 독식을 가져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에 나선 것”이라며 “이 달빛행동이 비단 영남과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정미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상남도에서 59.19%를 득표하고도, 90%가 넘는 광역의회 의석을 가져갔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탓”이라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의사와 반비례하는 이런 선거제도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면서 “촛불이 요구한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미 각종 개혁이 국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은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논의의 물꼬를 터나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기존 정치인들이 이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내년에 지방선거, 개헌,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소선구제에 안주하던 자유한국당과 특히 집권여당에서도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