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민정 기자) 전국이 안전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창원터널 사고를 기점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한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원터널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쯤 경남 창원_김해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 3명이 숨지는 참사였다.
사건 발생 후, 운전자 윤씨의 대장암 1기 수술 등, 사고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결국 위험물 과적 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사고로 일단락 됐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안성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도 신축공사현장 차량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조척인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 요소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각 지자제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일제히 나섰다.
보령경찰서는 대형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7일 보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 타이어 마모 상대. 속도제산 등 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바상망치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주요 행락지 위험도로 교통안전 진단 및 시설물 정비, 축제장과 행락지 등 혼잡지 교통관리를 실시했다.
이밖에 전국의 지자제에서는 주차장 안전시설 확보와 도로사고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후속 조취에 대한 공약 실천여부도 도마위에 오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고가 구의역 참사다. 지난 2016년 5월 2일 구의역 9_4 승강장에서 김군이 안전문을 고치다 사고를 당해 유명일 달리한 사고다.
참사 당시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시민들 앞에 고개를 숙여 사죄를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스크린도어 쎈서를 승장강에서도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레이저 센서로 전면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취를 취했다.
실제, 2021년까지 전체 역사를 대상으로 광고판 철거 및 고정문 교체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박 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약한 사항은 지켜졌다.
하지만 정규직에 대한 보호로 인해 희생양이 되는 비정규직의 근본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갖주지 못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행정 개선에 대해선 속 시원한 결과물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구의역 참사 사고를 배경으로 이시간 현재 대한민국에 연이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평가했을 때,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식 대응과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당분간 면치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