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이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에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이양, 예산투명성 제고, 위법한 명령 거부권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대공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이고, 나머지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제도 개혁의 성패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에 달려 있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달라지겠다는 국정원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눈앞에 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9년 시대 국정원에 남긴 유산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작과 사찰, 공포와 위협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 본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와 기필코 절연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를 국정원 구성원 모두가 다져야 할 것”이라며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정치개입, 국정농단부역의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적,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정원 개혁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에 비춰볼 때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국정원이 아닌 우 원내대표가 강조한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변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인이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