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중점과제로 적극 추진하던 공수처 설치가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적폐청산의 새로운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한 공수처 관련 법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원천봉쇄에 가로막혀 무산됐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꽉 막혔던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기에 정부여당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논의조차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까지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면서 “더구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입단속 시켜가면서 무산시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흐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도 논의에 적극적이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와 국민과 촛불을 함께 든 제 정치세력들이 공수처 설치로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검찰개혁을 이루고, 견제와 민주적 통제원칙 아래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길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의 명분을 제시했다.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충견이니 맹견이니 하며 반대만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가”라고 반문하며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이 시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상적인 심사를 진행하는 데 협조하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가 의지를 천명했다”며 “한국당은 공수처가 보수 궤멸을 목적으로 한 정치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수처 설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여야간의 팽팽한 대립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