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뿔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김관진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연이어 김 전 장관 석방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관진 구속적부심 인용,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고 김관진 전 장관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의 상명하복 특성상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북을 향한 사이버심리전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군의 최종책임자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으며 군무원 선발에도 지역을 차별하는 등의 적폐를 쌓은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사람을 증거인멸이 없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안이한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라며 “검찰은 더 적극적인 수사로 군의 정치개입 행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지시 혐의가 짙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김관진 석방됐지만 댓글공작 진상규명 끝난 것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관진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군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위한 연결고리가 김관진 전 장관인데, 석방이 됐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장관의 석방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