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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정원 자체 개혁안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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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정원 자체 개혁안 적극 환영
  • 윤관 기자
  • 승인 2017.12.0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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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두 번 다시 정치개입 꿈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30일 국정원의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와 “이번 개혁 방안이 과거 낡은 괴물로 타락한 국정원을 해체 수준에 가깝도록 손을 보고, 두 번 다시 정치개입은 꿈도 꿀 수 없는 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래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오욕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권은 급기야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자기금고로 여기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관으로 타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이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낡은 정치공작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철저한 개혁의 출발은 적폐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농단에 관련된 세력은 그 누구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내부의 인적 쇄신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지난 보수정권 동안 돈이나 빼돌리고 보수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보수야당은 스스로가 내팽개친 안보라는 변명으로 국정원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바람직한 결정이며 환영하는 바”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조직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 또는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모태가 된 중앙정보부 등 국정원의 전신 기관들은 지금까지 각종 공작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조차 집권당의 총선, 대선승리를 위한 정치공작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공을 핑계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개입을 여전히 일삼아왔던 것”이라며 “이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국정원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정보파악,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국제테러조직 동향 감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수용하길 촉구하며 일부 보수정당이 아직도 국정원을 보수정치의 공작부서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인식을 개선할 것을 바라마지 않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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