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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안 처리 지연 야당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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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안 처리 지연 야당 책임론 제기
  • 윤관 기자
  • 승인 2017.12.0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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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라며 “부디 문재인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야당에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상 야당의 쟁점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정책 실현 예산임에도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원 인상, 경찰소방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 것”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후속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편성도 법적 근거와 과다한 예산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 내기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제와 안보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같은 하늘아래 같은 국민을 섬기고 있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야당은 삭감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대치 정국은 또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는 말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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