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4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민만을 위한 예산처리. 한시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경제회복과 민생, 국민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법안 처리의 자세가 돼 있다”면서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면서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 17만 4천명을 증원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대변인은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인용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안 법정시한 논란은 국회의 적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정치권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첨예한 대결구도를 펼치고 있으니 4일 본회의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