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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민주당 지도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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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민주당 지도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강력 요청
  • 윤관 기자
  • 승인 2017.12.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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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결렬 시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다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추미애 당 대표는 4일 “이번 예산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촘촘한 예산”이라며 야권의 협조를 강력 요청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현재 경제가 장기불황의 터널을 조금씩 빠져 나오며 호전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3%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게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탄력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차질 없는 적시투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다면 당장 이번 달 발표예정인 혁신성장 관련 대책 뿐 아니라 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한 긴급한 정책 시행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새 정부의 핵심공약만 콕 집어 쟁점을 삼고, 반대를 외친 야당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해왔지만, 원칙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기한 내 처리를 하지 못 했다”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사람중심의 가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정시한을 넘긴 최초의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며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 제외,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연기 등 새 정부의 상징성이 너무나도 큰 정책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과 서민들에게 이 돈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지 알기에, 가슴도 답답하고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지만 특정 세력, 선거용이 아닌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지킬 것들이기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생활안전사회 서비스형 현장 공무원 충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수많은 재난재해를 겪은 우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확보는 서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예산이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야당이 막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현재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담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칫 치킨게임으로 흐를 양상이 크다”면서 “현재 상황을 볼 때 예전처럼 내년 1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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