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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정의당, 예산안 처리 무산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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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정의당, 예산안 처리 무산 책임론 제기
  • 윤관 기자
  • 승인 2017.12.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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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양당의 태도 때문에 예산심의 멍들어”, 이정미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뿔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고,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안철수 대표는 4일 “‘독선적 입장고수, 이념잣대 앞세운 주장’ 이런 양당의 태도 때문에 예산심의가 멍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정시한 넘기면 결국 야당이 여론 못 견뎌 양보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은 빨리 버리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내놓은 해법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문제는 바로 풀린다. 제발 현실을 바로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18년도 예산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과 관련,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지방선거와 연계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고통 받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지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만이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기초연금을 임기 동안 30만원 인상하고, 경찰 1만명, 소방공무원 1만7천명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다. 한마디로 자기 배신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도 “여당 또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 4월에 추진해야 한다. 아동수당 도입 역시 보편복지 원칙이 흔들림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인세의 MB 이전 원상복귀와 소득세 인상도 유예 없이 추진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시대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조세 책임정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촛불 이후 첫 예산국회가 구태로 마무리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가 커지게 할 수 없다. 여야 교섭단체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협의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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