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5일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며 진통을 겪다가 결국 자정이 넘어 한국당은 표결을 포기하자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끝내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시한을 4일 넘기고 나서야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2004년 이후 가장 긴 시간동안 표류했던 결산안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만 했던 일”이라며 “이러한 국회의 부작위로 인해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구당을 향해 “특히 정치적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동물국회를 비판해 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하고, 결국에는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 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여야 합의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것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번 예산 정국을 지휘했던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다”고 그 간의 심정을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 없었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에 원칙을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다. 그 정신에 함께 동의해 마련한 합의안을 우리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121석에 불과한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 자유한국당 또한 마찬가지”이라며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위해 바른 일인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예산정국이 우여곡절 속에 마무리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참패가 기억될 것 같다”면서 “잠정합의안까지 만들어 놓고 끝내 표결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면 제1야당의 존재감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