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2016년 대한민국 국회는 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해가 바뀌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 그 결과, 5월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탄핵 1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1년 전 오늘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광장에 모인 촛불시민은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뜻에 따라 국회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위대한 결정을 했다”면서 “지난 1년은 시민과 정치인이 소통했고, 광장과 의회가 하나였다. 그 광장에는 이념도, 계층도, 나이 구분도 없었다. 전 세계가 평화적인 촛불혁명에 경의를 표했고, 독일 에버트재단은 인권상으로 화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목마르다. 아직도 집단,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부조리들은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멈춘 적이 없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회에 남겨진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현직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지난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살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주어진 시대 과제를 이행하고, 2018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촛불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민서명으로부터 시작해 국회 내 탄핵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탄핵 1년, 정권교체가 되고 여야는 바뀌었지만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싸움판 정치는 여전하다”며 “빈부격차, 양극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검찰 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전 정권의 적폐는 청산하되 문대통령과 새정부의 기득권 지키기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 비리는 척결하되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 언론개혁은 말하지만 방송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다.”
이 대변인은 이 대목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당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가 민의를 그대로 대변해야 한다.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하고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여 탄핵 1주년, 촛불민심 그대로를 받들 것임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