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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과 정부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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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재인 케어 반대 의협과 정부 대화 촉구
  • 윤관 기자
  • 승인 2017.1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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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는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추진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11일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속대로 실현되도록 추가대책 마련과,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그는 “그럼에도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일은 아니며 실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면서 “선택 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종전처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증세 없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목표를 지녔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설득과 토론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의료쇼핑이 일어난다거나 낮은 수가 때문에 의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 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 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약 3만명 정도의 의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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