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방중이 행여나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중국에 안보에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굴종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북이 핵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하고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은 북에게 있어, 미사일 문제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촉구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했다.
유 대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금융적인 그런 제재와 압박을 포함해야 하고, 여기에 중국이 주도적인 걸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군사주권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중국이 제시한 북핵문제의 해법인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쌍중단은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을 병행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
아울러 중국이 최근 한국과 약속·합의했다는 ‘3불(不)1한(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주권에 대한 간섭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안 하고는 이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라며 “미국의 MD에 편입되고 안 되고는 국가안보에 국가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론을 우리 정부가 내리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 말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한·미동맹과 일·미동맹이 가동되고 있다. 한·미·일은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추구하지 않겠지만, 이 한·미·일 간의 안보·군사협력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면서 “여기서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입장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표는 “사드에 대해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분명히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 때문에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기에 이번 방중이 행여나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중국에 안보에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굴종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범 보수권의 한 인사는 “유승민 대표가 안보는 보수의 영역이라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아 놓은 것”이라며 “보수권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지나친 친중외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특히 유 대표가 강조한 ‘3불(不)1한(限)’은 굴종외교의 전형으로 판단해 문 정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유 대표의 당부를 얼마나 참조할 지는 모르겠다”면서 “보수권은 한중 외교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의 마지노선인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언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