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정국과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총 4회에 걸쳐 ‘국민 중심 개헌’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의를 모으는 ‘개헌의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헌법전문과 국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여당이 개헌 정국을 위한 선제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것으로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이라며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지향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내일을 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본격적인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가발전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 돼야한다”면서 “이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며, 국민 기본권의 과감한 확대 야말로 국민 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목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올바른 헌법전문 개정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또 “특히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화두였던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다뤄질 예정”이라며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우리 국회가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뒷받침할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편협한 기득권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진화법까지 끌어들여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하며,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