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정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전했고, 국민의당은 “상처만 안고 돌아올 것인가?”라고 혹평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에서 전쟁불가▲한반도 비핵화▲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남북한 관개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반도 평화와 안전 4대 원칙 합의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불가, 확고한 비핵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등 두 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중 양국의 핫라인 개설 등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한 점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경제, 외교, 문화적 소통과 협력이 제 분야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믿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 질서 정착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연내 방중 정상회담, 상처만 안고 돌아올 것인가?”라고 혹평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한중관계 개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공동성명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는 정상회담은 사드봉인이나 북핵 해법의 진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사드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 한 듯 해 안타깝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무리한 연내 방중과 정상회담이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유공급 차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한 대화테이블 구축 등의 요구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라며 “우리 정부의 유능한 외교안보는 없고 홀대, 굴욕, 폭력의 상처만 남은 방중 정상회담이었다면 외교, 안보 참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정쟁이 우려된다”며 “일단 사드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로 한중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는 발언을 통해 사드배치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중국이 아직도 사드 철수를 원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기자 집단 폭행사건은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다. 야권이 문 대통령 귀국 후에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