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월 임시회 마비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주. 빈손국회 벗어나자는 여당의 외침에 야당 응답할 차례”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민생,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법안심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장악을 빌미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도 자유한국당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외에는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교문위, 농해수위, 산자위도 모두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다음 주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상임위별로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산안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2018년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12월 임시국회는 왜 소집되었는가?”라며 날 선 비판의 각을 세웠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에는 합의하고 무책임과 몽니로 개혁입법 처리를 발목잡고 있으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자당의 부패,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보호용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개혁입법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12월23일 회기가 마감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과 과거정권의 잘못된 관행, 제도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자유한국당도 ‘정치보복’만 외치지 말고 개혁입법에 나서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며“방송개혁을 위한 방송법,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법,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 국민들에게 절실한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는 민생법안과 국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방위적 정치력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