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개헌’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개헌 정국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안정적 지속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개헌도 적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좌고우면 하거나, 정치적 유불리의 거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민과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중요성을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 시작과 동시에 사법개혁특위와 개헌정치개혁 통합특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지난 주중 양 특위의 위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또한 선정을 완료했다”며 “자유한국당만 아직 위원장 인선 외에 위원 선정에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내용을 물고 늘어지면서 개헌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연말 합의 정신에 따라 사법, 개헌정개 통합 특위 인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올 한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여당의 뜻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면서 “이번 회동은 2018년 대한민국 국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첫 번째 자리로, 올 한해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새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동이 앞으로도 의미 있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치’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협치를 위해선 개헌정국을 서두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야당스러운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에서 지난해는 혼돈의 한해였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들께서 여야간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올 한해를 국민이 원하고 희망하는 헌법개정이 이뤄지는 ‘국민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권력구조 변화와 국민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교섭단체간 끈질긴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를 잊지 않았다.

 

정치권에 30여년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현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상황”이라면서 “87년 개헌도 6월 항쟁이라는 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탄핵정국을 겪은 국민들이 개헌을 위해 6월 항쟁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개헌 논의보다는 4차 혁명과 같은 시대적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개헌 의제를 내놓아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최근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를 보면 국민 정서와 상당히 멀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