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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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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산 넘어 산’
  • 윤관 기자
  • 승인 2018.01.1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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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에서 여야 큰 입장차이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6월 개헌, 가능할까? 30여년 만에 펼쳐진 개헌정국은 ‘산 넘어 산’이다.
 
내일 국회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여야의 사활이 걸린 개헌은 시기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진행 중이다.
 
특위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간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했다. 또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특위는 여야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월까지 국회에서 개헌합의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정부 발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도 6월 개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개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약속은 지난 대선 후보들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의 대선 후보들이 지금 정계를 은퇴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모두 각 당의 현직 대표로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국민의 개헌에 대한 기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개헌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과연 신뢰의 정치와 책임 정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30여년 만에 펼쳐진 개헌 정국을 지방선거와 병행 처리할 순 없다는 주장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반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 세금 1,200억 더 써야 된다”고 주장한 것에대한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기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에서도 충돌한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6월 개헌 동시투표는 어렵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권이 정권 차원에서 개헌을 강행하고 있어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행복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개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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