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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신년사, 지대 개혁 추진 강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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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신년사, 지대 개혁 추진 강력 시사
  • 윤관 기자
  • 승인 2018.01.1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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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 강화 및 초과다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적극 검토 예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지대 개혁 박차로 불평등 사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지대 개혁을 천명해 초강력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경제를 바꾸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논어와 목민심서의 글귀인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을 언급했다. 이는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는 뜻이다..
 
그는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놓여 있는 ‘지대추구의 덫’을 지적하고, ‘지대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핵심으로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땅’ 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집권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와 최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대표가 지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미 현 정부는 가상화폐 정책 혼선으로 대혼란을 자초했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후폭풍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전반에 끼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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