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바른정당은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압박을 예고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울고 싶은 서민 뺨 때리는‘일진’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지나 실제 현장에서는 영세업자의 현실을 잘 모르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즉 명단 공개 시 구직자의 외면과 신용제재를 받을 경우 대출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문제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어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폐업의 기로에 선 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자처럼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으로 울고 싶은 서민은 다시 한 번 뺨 맞는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현장의 서민과 전문가, 그리고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약 이행에 목숨 거는 안하무인 정부는 문제를 서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자기 체면과 이익을 위해 어렵고 힘없는 급우를 괴롭히는 ‘일진’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권 대변인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대통령 신년사는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만 최면처럼 맴돌고 서민들은 쓰러져가고 있다는 걸 직시해주길 바란다”면서 “높은 지지율이 모든 정책의 옮음을 담보하진 않는다. 정부는 지지율 최면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범 보수권의 한 인사는 “최저임금 체불자는 소수의 악덕 사업주보다는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더 많다. 특히 명단 공개는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3년간 체불총액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지방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자가 최저임금 체불기업에 취업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며 “영세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권의 한 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며 “정부의 제재안이 사업주보다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