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담당 안미현 검사의 ‘권력형 외압’ 폭로와 관련해 공수처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인 ‘권력형 외압’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알려진 사건의 규모와 달리 당시 검찰은 1년 2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겨우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며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며 손사래 쳤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어제 담당 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폭로했다”면서 “외압의 배후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거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형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강원랜드 수사축소 외압사건이야말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대로 드러난 본질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에게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주장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통제의 관점이지, 고위공직자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역시 철저한 상하 위계질서와 함께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가 그대로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동기와 동향, 각종 연고로부터 자유롭고 조직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