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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창당, 민주당 고민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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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창당, 민주당 고민 깊어지나?
  • 윤관 기자
  • 승인 2018.02.0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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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와 분권형 개헌 천명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민주평화당이 6일 공식 창당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을 당 대표로, 원내대표에는 장병완 의원을 추대하며 공식 출범했다. 민평당의 창당으로 정치권은 新4당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평화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 중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발한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 탈당과 잔류를 고민 중인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합류할 경우 17명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비례대표로서 미래당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이상돈·장정숙·박주현 의원 등은 원내에서 민주평화당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국회 내 위상은 20석의 원내교섭단체의 파워를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전문에 따르면 “‘민생, 평화, 민주, 개혁, 평등’의 시대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대개혁을 이루어 갈 것”이라며 “평화로운 한반도,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나라,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당제로 합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아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선거제도도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한다고 밝혔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통령 중임제’와 배치된다. 박지원 의원은 6일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서 1987년 체제가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를 언급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는 권력분권형 또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여러 가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개헌을 원했던 것”이라며 “적폐 악폐를 청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중도 보수권의 한 인사는 “민평당이 독자 노선 추구와 분권형 개헌 의사를 밝혔다”면서 “현 여권과 협력과 견제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며 “민주당도 이제 상대해야할 정당이 늘어나서 개헌과 지방선거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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