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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민주평화당, 충격의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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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민주평화당, 충격의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 윤관 기자
  • 승인 2018.02.0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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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박지원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이 선고됐는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내놓았다.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형평성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기석 의원은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당은 송기석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사한 선거범죄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형평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14명)은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에 이어 송기석 비서실장,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갔지만 박준영 의원까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성향을 보임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속이 타는 것은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예정으로 민주평화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박준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일은 대법원 관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보다 늦게 고지됐고, 송기석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 의원 관계 사건의 피고인 중 한분은 고법에 재판 계류 중이며 또 한분은 구속 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역시 갑자기 오늘 대법원 선고를 했다고 한다”며 “왜 전·현 국민의당 소속 의원만이 선고됐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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