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혜세란 '상호세제'라고도 하며 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동일 미국 제품 수입관세에 상응하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보복 관세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백악관 취재단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를 실시할 것이다. 이번 주 안에나 몇달안에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미국을 이용한 국가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동맹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도 내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그들과 많은 얘기를 했다”며 “그들에게는 다소 거칠 보일 수 있다. 그들은 지난 25년동안 하고싶은 대로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로 우리의 노동자들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당장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호혜세를 꺼낸 것은 재정 적자와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도중에도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경보호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