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헌안 직접 발의를 할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개헌안 논의를 국회에 공을 넘겼고, 여당 수뇌부는 야권을 향해 개헌안 논의 동참을 강력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6월 동시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직접 발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3월 말에는 발의돼야 하겠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다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민투표 전엔 국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국회가 합의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일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통에,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못박기’, ‘임기연장’ 등 소설을 쓰며, 비난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아무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도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언제까지 개헌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개헌안 직접 발의를 위한 최후통첩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임 비서실장이 국회의 합의수준과 의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