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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장기집권 추진... 거센 비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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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장기집권 추진... 거센 비난 이어져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2.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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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장기집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진핑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는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민(移民)’ 등과 같은 단어의 검색 빈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 망명한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SNS에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시진핑이 황제의 야심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저명학자 등이 참여했다.

중국의 유명 기업인 왕잉파도 성명을 내고 “공화국 제도는 중국 인민이 100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이상이자, 집권당의 약속”이라며, “개헌추진은 배반이자 역사의 퇴행이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편,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독재정치가 폭주를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며, “중국 지도층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통한 합의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개정헌법이 통과되게 되면 시 주석은 말 그대로 과거 중국의 황제와도 비견될 만한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다. 6일 뒤 중국 모습에 대해 자국민뿐 아니라 세계 언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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