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독일 환경단체가 디젤차 운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가운데 연방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5년 이전 생산된 디젤차는 운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인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시 당국을 상대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차의 퇴출을 요구했으며, 법원에서 환경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독일 내 디젤 차량 중 900만 대는 운행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판결에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그린피스 자동차 전문가인 니클라스 시너는 "독일에서만 1만3000명이 디젤 배기가스로 인해 일찍 사망하고 심장병과 폐암, 어린이 천식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디젤차 운행금지를 지지했다.
하지만 운행 금지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당국에 청구할 수 없게 조치하면서 디젤차 소유주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디젤차를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왔던 자동차 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판결이 독일의 모든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디젤차 운행금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과 그리스도 디젤차량 판매금지에 동참할 의지를 밝혔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법안 마련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디젤, 휘발유 등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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