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주문을 읽었고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1년이 지났다.
국정공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지난달 27일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해 재단을 사유화한 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특혜를 받은 사건 등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2016년 10월 29일 전국 각지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도심은 약 100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찼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됐고, 31일 구속됐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이 취소됐으며, 최 씨를 포함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촛불시위를 이끈 시민들은 기뻐했다. 또한 새 정권을 향해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지난 1년동안 우리 사회는 작고 큰 변화들을 겪었다. 많은 국민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아직까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도 촛불혁명의 연장선"이라 강조하며 "기득권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잘못된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태극기 집회도 열렸다. 집회에 참여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근혜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쳤다. 태극기 집회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돼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도심 곳곳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맞불 집회로 이어졌고 탄액안이 가결된 지난해 3월 10일에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유혈사태로까지 번졌다.
탄핵이 확정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보수·진보 단체의 갈등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공판이 오는 4월 6일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재판 거부 선언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