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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도 반대하는 청와대 개헌안 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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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도 반대하는 청와대 개헌안 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 윤관 기자
  • 승인 2018.03.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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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 평화당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물 안 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청와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문 대통령의 사실상 우군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개헌 대치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안 국회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한쪽은 4년 연임제, 한쪽은 이원집정부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은 다양한 의견 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안 내지 않고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심 위원장은 여권이 강력 추진 중인 6월 동시 개헌투표에 대해서도 시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제 도입, 이 두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두 가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하면 국회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의당은 시기 조정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국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개헌논의가 우선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16일 오전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핵심이다. 정부의 개헌안 제출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논의구조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 등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투표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대 양당을 볼 때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논의를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차분하게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국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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