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보고대회를 열고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후 50여일 만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날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연 150만원까지 5년간 소득세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 저리로 대출해주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교통비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 소득세를 100%감면해주고, 기술혁신 창업자에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와 창업 벤처 기업 R&D 비용을 3년간 최대 20억원 후속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지원정책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취업 청년과 기업에 대한 지원, 주거비 지원, 교통비 지원, 3천만원 목독 만들기 지원 등 총 4가지를 발표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더불어 졸업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취업연례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졸 취업생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애 최초 취업 청년이 3년간 3000만원을, 이미 취업청년들은 5년간 3천만원을 모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거기에 장기재직 독려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재직시 6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며, 교통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에게는 법인세,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정호성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16일 “청년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한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본예산 편성 때는 없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라며, “말이 청년일자리 대책이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겠다는 속셈이다. ‘지방 선거용 추경’, ‘청와대 오더 추경’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예산 년도 3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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