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탄핵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은 20일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특정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조치”이라며 “더 나아가 병력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며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 7백만 국민이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한 촛불혁명에 대해 치안유지 목적을 운운하며 군대 투입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불손한 시도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 하지만, 위수령, 계엄령 그리고 무기사용과 같은 일은 국방장관의 차원에서만 검토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 문건을 한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가 촛불시위를 대비해 무력진압을 모의한 충격적인 문건이 드러났다”고 분노감을 표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건에 따르면, 군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하에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 절차와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이 실제로 시행될 뻔 했다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온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촛불혁명은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온 국민이 함께 한 평화시위를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