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우리 정부는 주력 차종이 아닌 픽업트럭 등 자동차 일부를 내주는 대신 철강과 농업을 지키며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한미 FTA 개정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 성과로 ▲불확실성 조기 제거를 통한 업계의 안정적 진입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에 대한 미(未)후퇴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특히 “농업의 추가 개방을 막았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일방적 양보가 아닌 적절한 방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활’을 막아내는 대신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픽업트럭 시장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 우리는 곧 협정에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의) 일부분으로서 한국은 미국에 보내는 철강의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합의에 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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