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개헌 협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전날 개헌안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국민 권력 기관 개혁 ▲국민 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헌협상 첫 날부터 상호비방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이 시작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 발의를 부각시켰다.

 

그는 “우리 국회는 그간 15개월 논의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협상 테이블 한 번 갖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동시선거 약속 뒤집기와 정부 개헌안 딱지 붙이기에 금쪽같은 시간만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개헌 발의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각 당이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개헌 합의안을 만들 때”이라며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된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합의한 대로, 각 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독자적인 개헌안을 내 놓으라. 국민들은 121석의 여당이 어디 갔느냐고 묻는다”라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우리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개헌안을 내놓으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민주당의 개헌안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현 개헌 정국이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민주당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19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기록된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라는 부분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어디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가. 푼돈 주듯 찔끔찔끔 흉내만 냈을 뿐 본질엔 손도 안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어명인 문 대통령 개헌안을 손댈 수 있겠나. 조국 수석이 눈을 부라릴텐데 감히”라며 “그걸 민주당의 안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불쌍하고 측은하다. 지난 정권 시절, 청와대에 각을 세우라고 여당에 그렇게 목청 돋우지만 않았어도 지금 처지가 이처럼 초라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자승자박”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