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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 4월 초 출범할 듯…원내 제4교섭단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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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 4월 초 출범할 듯…원내 제4교섭단체 구성 합의
  • 윤관 기자
  • 승인 2018.03.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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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정책공조 과제 적극 추진키로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29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공동교섭단체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결정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초대 대표를 맡기로 했다.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합당이 아닌 공동교섭단체의 특성상 각 당은 정책공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양당이 추진할 8대 정책공조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이다. 양당이 정체성은 다르지만 8대 정책공조 과제는 유사한 임장을 견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해당 정책 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도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합의했다. 하지만 20석이라는 아슬아슬한 교섭단체 최저선을 유지하고 있는 양당이 20대 국회 종료 시점까지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정치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양당의 동거는 이상없이 종료하게 되고, 21대 총선에서는 적으로 만나게 된다.

또 양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생리다. 

가장 우려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출마하거나 탈당할 경우다.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이탈한다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양당은 다시 소수정당으로 돌아가 각자 도생에 나서야 한다. 공식 출범을 앞 둔 양당으로선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반면 원내교섭단체로 활동하게 되면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높아진다. 특히 정의당은 창당이후 최초로 원내교섭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2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도 노릴 수 있고, 발언권도 높아진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개헌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자신들의 정강과 정책을 개헌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도전했다. 양당이 이 도전에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 정치사는 새로 쓰여질 것이다. 정치권이 양당의 실험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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