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한국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광업공단(가칭)'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광물공사 기능 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물공사를 폐지하면서 자산 부채 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고,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등 2단계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두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에 이관하고, 이관된 해외자산과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시절 쌓인 5조 2000억원에 이르는 광물공사의 막대한 부채는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정부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과 조직 문제에 대해 해외자원개발TF 활동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 소재 등을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관 통폐합의 일반적 사례에서 보듯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단계에서는 해외자산 매각을 주가 되며,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업무를 대행하되 자산 매각시한은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자산매각을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 부실화의 원인이 됐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되고 민간 지원 기능만 유지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존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와 공적 기능 유지 및 고용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청산 배경을 설명했다.
광물공사는 1967년 광업진흥공사라는 이름으로 창립돼 7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며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업무를 확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현재 명칭으로 바꾸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부실화됐고, 결국 출범 51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한편 통합안을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폐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부실의 원인규명 및 근본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