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었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론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각제 야심은 개헌을 집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했던 과거의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의식해 말만 바꾼, ‘무늬만 대통령제, 알고 보면 내각제’에 불과하다”면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드는 야당에게 과연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분권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우 원내대표는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회가 입법과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내각제”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정신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으로 국한하고 총리가 행정 전권을 행사하게 했는데, 이는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현대 행정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고사하든 말든, 중앙집권형 기득권에 여전히 안주하겠다는 것”이라며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구상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만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또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자는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시기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이라고 내놓았는데, 로드맵은 커녕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목적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