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쓰일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추가로 교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을 확정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인 2조8270억원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되며,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인 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전달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0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1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차년도 이월액(1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조원이었다.
정부는 10조원의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번에 약 6조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금으로 교부했으며, 1조2000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8500억원은 채무상환에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조원은 이번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부금(세) 배정 시기를 지난해보다 20일 이상 단축해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