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 시 국회 정상화키로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3일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여야의 드루킹 특검법 대치 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개헌·4월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문을 통해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야3당 지도부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야3당은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은 293명이다. 147명 출석에 74명만 동의하면 특검법은 통과한다. 이날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평화당 14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해도 특검법 통과는 무관하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야3당이 특검법 공조에 합의했고, 이들만으로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면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내줘야 한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모든 정쟁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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