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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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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에 분노
  • 윤관 기자
  • 승인 2018.04.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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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개헌이 물 건너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개정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야권에 대한 공세를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었던 어제,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제안까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이마저도 걷어차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발목잡기와 지방선거용 정쟁에만 눈이 먼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특검을 통한 사법권력을 동원해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국민의 참정권과 개헌을 시종일관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로써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더니, 결국 파행의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고 질타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심사숙고해 자신의 개헌 발의안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여야의 개헌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권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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