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과 관련해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의원,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즉 이들은 개헌 무산의 책임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개헌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야3당은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총리추천제를 비롯한 분권과 협치를 위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온 것도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야3당은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 거대양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