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켰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이스’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문 특보의 발언이 전해지자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께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인지 대통령께서 국민께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한다”며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란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아직은 들떠 있을 때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섣부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환율급등 주가 폭락 부동산시장 붕괴 외국인 투자 철회 같은 경제·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문제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도 아니고 북미정상 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은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문 특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선언에서도 양 정상 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면서 “그 이래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에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