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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이제는 '경제'에 힘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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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이제는 '경제'에 힘쓸 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09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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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촛불 민심을 받들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어느덧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3%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35%)'과 '안보정책(9%)'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에 불과했다. 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27%로 가장 높았고, '인사'와 '교육'이 각각 24%, 23%로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사회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공공부문 채용 확대·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벌 규제 강화 및 대기업 갑질 철퇴 ▲서민경제 관련 법정최고금리 인하·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해 공공부분 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기준 경찰, 소방, 교원, 군부사관, 보육교사 등 공공분야에서 총 5만3000명이 충원됐으며, 4월 기준 10만70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오르며 최대 인상율을 기록했으며, 다가오는 7월부터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도가 적용된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세금감면, 주택자금 저리 대출, 교통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제공해왔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둔 정부는 공정거래 기반 조성, 상가 임차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촉구, 법인세 인상, 하도급 기술 탈취 및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서민 지원책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해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경제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으나 정부가 일궈낸 경제 분야 개혁이 전반적으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아쉬움을 남겼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왔지만, 변화된 정책을 보완할 만한 대안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시간 단축 역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진 기업들의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근로자들 역시 주 52시간 근로로 인해 높아질 업무 강도와 낮아질 수 있는 평균 급여를 우려한다.

업종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을 하나의 제도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틀 밖으로 새어나오는 제도적 허점들은 살피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서민들의 몫이 된다.

정책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민과 기업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분야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부동산 관련 정책(주택담보대출 규제·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양도세 인상 등)이 집값 안정화를 이뤄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집값이 수천만 원씩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평가는 엇갈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다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민과 기업은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워줄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더 나은 4년을 만들어가려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국정 운영'부분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비교적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경제'분야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때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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