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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년 간 공들인 '복지탑'이 무너지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달 8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에 따르면 '대북정책(83%)', '외교정책(74%)'에 이어 '복지정책(55%)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정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겠다'고 밝히며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낮춘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문재인 케어는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상급 병실료·간호 간병 통합의료 서비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선택진료비가 폐지됐으며,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난달부터 확대 적용됐다. 상복부 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은 기존 6~16만 원에서 2~6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MRI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환자의 병실료 부담률은 40~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인실 사용 시 병실료의 50%, 3인실 사용 시 병실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에서는 2인실 사용 시 40%, 3인실 사용 시 30%를 부담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반면 의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과소 진료와 의료 인력 감소 등으로 의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원과 동네 의원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쉼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치매 진단을 위한 고액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지급'도 오는 9월부터 이뤄지며, 기초노령연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복지에 관여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는 의료진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문재인 케어를 이끄는 원동력 중 하나인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재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복지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흑자액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2.04%에 그치면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년 간 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정부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지 않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변화가 이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이 품은 현실적인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주 기자  guswn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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