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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스승의 날] '김영란법'이 말하는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는?"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웃음 짓는 교사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5월 15일 '스승의 날'.

지난 2016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스승의 날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선물을 카네이션으로 한정했으며, 카네이션도 모든 학생이 아닌 학생 대표가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 학부모나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 모두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초·중·고교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원장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돼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방과 후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원 외'로 구분돼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급 이후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전 학년 담임 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 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은사에게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물이 허용된다. 단, 졸업생의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금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손편지는 제약 없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 대체제로 여겨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원 3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승의 날 교사가 제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29.1%)였다. '선생님처럼 될래요(23.7%)', '선생님 때문에 기운나요(17.6%)', '사랑해요(15.5%)'도 듣고 싶은 말로 꼽혔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강 모씨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아이들의 진심어린 말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날"이라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현주 기자  guswnk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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