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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대 대기업 등 세무조사... ‘세금 없는 富 대물림’ 엄정 대응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대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대기업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핀셋’으로 대상을 선정했으며,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현이 기자  ddalki20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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