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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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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 그 끝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5.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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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협 제 밥그릇 챙기려 정책 본질 왜곡!"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의사협회(의협)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다른 의료단체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환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정책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이 이뤄졌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의협은 "수가가 원가의 7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동네의원들은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원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료계는 "민감한 정보라 공개가 어렵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급여가 확대되면 추가진료가 어려워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며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엇갈린 의견 속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첫 집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의협 회장직을 맡은 최대집은 "5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환자 생명권 확보를 주장하는 집회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의협이 제 밥그릇을 챙기고자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현재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협을 제외한 의료계에서는 문재인 케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

의협은 정부 정책에 맞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의협이 이달 중으로 문재인 케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이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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